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 동생이 이제 고3인데 고시원을 얻었어요. 근데 고3이 부모님 동의하에 고시원을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오늘도 모두 화이팅합니다 ^^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는 원장님을 상대로 입실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반면, 미성년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장님은 가능한 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사전에 얻으시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심심한코끼리189입니다.
고3은 생일이 지나면 성인으로 보나 아직 고등학생이므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방은 구해도 되나
방값 못낼시 부모님께 연락갈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