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지난 보험사 채무 가 아직도 신용 조회에 나오는데요,,
10년지나면 소멸시효? 인가 해서 기록은물론 갚을 필요도 없다고 하는거 같은데 왜아직도 무료신용조회에 기록이 나오는지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사 2008년도 신용대출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보험사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보험사 채권은 신용조회시 그 기록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이 지났다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간에 판결을 받거나 시효중단행위가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매년 1회 "소멸시효가 완성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여 채무관계자에게 채무면제의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권소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