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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구요 검색해보니 사진처럼 나오구요 이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이 안된건가요? 2004년도 채권이 2018년도에 바뀐것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십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첨부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