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0년 지난 채무인데 계좌 압류됐구요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계좌압류가 들어온 상태구요 검색해보니 사진처럼 나오구요 이경우 채권소멸시효 완성이 안된건가요? 2004년도 채권이 2018년도에 바뀐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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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2004년도 채권이라면 시효완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압류가 되신 상황이라면 압류의 당부에 대해 다투기 위한 절차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십 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사이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 첨부나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