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일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이 들어난다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윤석열, 김건희의 여러 혐의가 본격적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김건희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실이 들어난다면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은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등 특정사건에 관계없이
범죄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이나 피해금이 확인되는 경우,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나 추징 등 환수 조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