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련하여 검찰이 김건희씨를 기소하면 특검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나요?

Question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관련 검찰의 부실수사논란에 특검법이 발의되었는데요. 이제와서 검찰이 기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기소하면 특검의 의미나 특검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하는 것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