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내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하려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원들에게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나 위로금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대화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에 대한 기준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외에는 임의로 노동자와 협의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