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때는 언제 부터인가요?
우리가 무역을 하는 시기는 굉장이 오래전부터 무역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역을 할때 요즘은 관세를 붙혔는데 언제부터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이미 아주 오래전(기원전 2,000년 경) 고대 이빚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등에서도 부과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거에는 수출/수입/통과 관세 등이 운영되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수입관세 제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장벽은 다자간 기구인 WTO 출범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정책을 통해 미국이 더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한 협상용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883년 11월 3일 조선 최초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시작입니다.
조선은 1883년 6월 16일 최초 근대식 세관인 인천해관을 설치하였습니다. 해관은 세관을 지칭하는 중국식의 표현입니다.
당시 관세율은 품목별로 5% ~ 30% 수준이었으며,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수출물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제도는 19세기 말 개방정책을 채택하면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강화도조약으로 일본과의 교역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무관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1878년 관세규정을 제정하여 내국인으로부터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고, 1883년부터는 일본인에게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국가 간 무역의 역사는 고대 페니키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리스로마 시대에는 지중해와 아시아까지 교역로가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관세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된 것은 19세기 말 개방정책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관세제도는 시대적 요구와 국제 정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