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팀미션 보이스피싱 관련해서요

Question

최근 인스타로 부업알바로 호텔리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접근해 나중에 크루원들이 모인 팀미션으로 리뷰 작성자를 플래너라 칭하며 돈을 먼저 주면 나중에 다시 준다는 방식으로 속여 돈을 갈취 당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 말로는 잡힐라면 최소 1년은 생각하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재테크 빙자형 사기'로, 소위 '로맨스 스캠'이나 '부업 사기'와 유사한 수법입니다. 범인들은 대포 통장과 해외 IP를 활용하므로 경찰의 수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외에, 입금했던 계좌의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하셨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 명의자가 범인과 연결된 경우라면 해당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범인이 돈을 인출했다면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시되, 향후 범인이 검거되면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유형의 경우 전기 통신 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정지 등 요청은 어려워 보이고 수사 경우 조직범죄의 경우 그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당장 가해자를 특정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추후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검거되는 경우 형사상 합의를 도모하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