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은 바다에서만 있나요?? 육지에서 검거 작전은 안하나요?

Question

해양경찰은 바다에서만 있나요?? 육지에서 검거 작전은 안하나요? 외부에서 마약들이 몰래 바다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육지로 올라가면 해양경찰들이 육지에서 검거는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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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양경찰의 수사 관할과 권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경찰의 기본 관할권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해상에서의 수사뿐만 아니라 해상범죄와 관련된 육상에서의 수사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육상 범죄에 대해서는 완전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 범위와 권한

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육상에서도 수사와 검거가 가능합니다:

1. 해상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육상 범죄

2. 해상을 통해 반입된 마약류 관련 범죄

3. 해양환경 오염 관련 범죄

4. 수산물 불법 유통 관련 범죄

5. 해상밀입국 관련 범죄

마약류 범죄 수사의 특수성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

1.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반입 감시

2. 육상에서의 추적 수사

3. 관련자 검거 및 수사

4. 타 수사기관과의 합동수사 진행

타 수사기관과의 협력

해양경찰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1. 경찰청

2. 검찰청

3. 관세청

4. 국가정보원 이를 통해 육상에서도 원활한 수사와 검거가 가능합니다.

실제 수사 사례

해양경찰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육상 수사를 진행합니다:

1. 항구나 부두에서의 범죄자 검거

2. 해상범죄 관련 육상 저장소 수색

3. 마약류 유통 조직 추적 수사

4. 밀수품 육상 유통망 단속

법적 근거

해양경찰의 육상 수사권은 다음 법률들에 근거합니다:

1. 해양경찰법

2. 형사소송법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 수산업법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은 육상에서도 필요한 수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해양경찰은 해상범죄와 관련된 경우, 육상에서도 완전한 수사권과 검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범죄와 같이 해상에서 시작되어 육상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경우, 육상에서도 적극적인 수사와 검거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