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이 자리정리하다 손님 지갑을 같이 쓰레기통에 버렸을때 배상
가게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매장에서 손님이 지갑을 놓고갔는데 직원이 자리정리하다가 쓰레기를 몰아서 버리다가 지갑을 버린게 확인되어 손님한테 배상을 해주기로했는데 구찌 지갑이고 내용물은 3~4만원입니다. 고객은 지갑 새거 가격을 요구 하고 있으며 저희 직원은 중고 시세랑 안에 들어있는 돈을 배상주고 싶은데 홈페이지에도 없는 물건을 정가로 배상해줘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가액입니다. 새 제품의 가격을 배상할 법적의무는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 해당 물품을 구매할 당시의 정가가 아니라 그 이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가를 고려한 손해 발생 시점의 해당 물품의 가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