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는 왜 먼저 발명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하나요?

Question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가 선출원주의를 채택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먼저 발명했어도 출원이 늦으면 권리를 못 받는다는 게 왜 이런 원칙을 채택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발명한 사람에게 특허를 줘야한다는 원칙을 '선발명주의'라고 합니다.

선발명주의는 일견 타당한 면도 있지만,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먼저 발명했냐"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인 이상이 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다보면 특허권이 무효로 되는 경우도 왕왕생기게 되고 권리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법은 발명을 했으면 빠르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공개되어서 제3자에게 알려져야 개량발명이 촉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발명주의를 취한다면 발명은 완성해놓고 출원을 늦게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취지에 반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