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피시방들이 단체로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수없을까요?

Question

우리 지역에 피시방들이 갑자기 단체로 피시방 가격을 올렸어요.... 사장님들끼리 얘기하고 한거 같은데..

방법 없을까요? 예전에 이렇게 단체로 가격올리는거 안된다고 배운거 같아서 법 쪽으로는 어떻게 안될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합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에 의해 경고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과징금 및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 12. 8., 1994. 12. 22., 1996. 12. 30., 1999. 2. 5., 2004. 12. 31., 2007. 8. 3.>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독점규제법위반으로 제재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