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민영과 공영이 있는게 왜그런거죠

Question

고속도로 요금이 비싼곳은 엄청 비싸더라구요..

길을 다니는데 나라에서 받는건 그러려니 하는데 민짜를 다닐때 내는건 좀 아깝고 기분이 영 별로더라구요 왜그런거죠

Answer 1

아... 어떤 기분이신지 100% 공감합니다. 분명 똑같이 표지판 보고 들어간 고속도로인데, 어느 구간을 지날 때 갑자기 요금이 2배 가까이 훅 뛰면서 통행료를 뜯어(?)가면 "아니, 똑같은 도로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비싸? 국가가 길 가지고 장사하나?" 하고 기분이 확 상하곤 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에 공영(한국도로공사)과 민영(민자 고속도로)이 섞여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에 돈이 없는데, 도로는 빨리 뚫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고, 통행료는 왜 민자가 유독 비쌀 수밖에 없는지 아주 명쾌하게 팩트를 짚어드릴게요!

1. 민자(민영) 고속도로가 태어난 슬픈(?) 배경

원래 고속도로는 국가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세금과 국가 재정을 들여 만드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영 고속도로(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입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 국가의 딜레마: 도로가 너무 막혀서 여기저기 고속도로를 새로 뚫어야 하는데, 국가 예산(세금)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예산만 기다리다가는 도로 하나 뚫는 데 10년, 20년이 걸릴 판이었죠.

• 해결책 (민간 자본 유치): 그래서 정부가 꾀를 냅니다. "대기업(건설사, 금융사)들아, 너희 돈으로 고속도로 먼저 좀 뚫어봐. 대신 너희가 돈 들여서 지었으니까, 앞으로 30년 동안 통행료 받아서 투자금 회수하고 이익 챙기게 해줄게!"라고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을 민자 고속도로(BTO 방식)라고 부르며,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이 대표적입니다.

2. 민자 고속도로 요금은 왜 이렇게 비쌀까?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때 유독 기분이 별로인 이유는 실제로 공영보다 약 1.1배에서 많게는 2배 넘게 비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①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기업

한국도로공사는 복지 목적의 공기업이라 통행료를 원가 수준(지속적인 유지보수비)으로만 낮게 책정합니다. 반면, 민자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주체는 '주식회사'입니다. 건설할 때 은행에서 빌린 막대한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 주주들에게 배당도 줘야 하니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② '통합 요금제'의 혜택을 못 받음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공영 고속도로는 전국이 하나로 묶여 있어서, 멀리 갈수록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깎아주는 '통합 거리비례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민자 고속도로는 운영하는 회사가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기본요금이 새로 추가됩니다. 그러니 요금 폭탄을 맞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3.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 (반전의 혜택)

민자 고속도로를 다닐 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관점을 살짝 바꾸면 우리가 얻는 이득도 분명히 있습니다.

• 시간과 기름값의 이득: 민자 고속도로는 대개 기존 국도나 공영 고속도로가 너무 막혀서 최단 거리로 직선화하여 뚫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비싼 민자 통행료 3,000원이 아까워서 무료 국도로 돌아간다면, 신호 대기와 정체 때문에 기름값을 5,000원 더 쓰고 내 소중한 시간까지 길바닥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 정부의 통행료 인하 노력: 정부도 민자 고속도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국민적 불만을 알고 있어서, 최근 몇 년간 민자 사업자들과 재협상을 통해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의 통행료를 재정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등 조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종 요약

국가가 돈이 부족하던 시절, "우리 땅에 도로를 빨리 깔아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 자본을 빌려 쓴 대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내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입니다.

매번 통행료 결제될 때마다 속 쓰려 하기보다는, "내가 돈을 조금 더 내는 대신, 길바닥에서 버릴 시간과 기름값을 돈으로 사서 목적지에 더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정신 건강과 쾌적한 운전에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늘 안전 운전하세요!

Answer 2

민영 고속도로는 기업에서 돈을 드려 만드는 도로입니다

국도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만들기때문에

유지보수비용 정도만 받아서 저렴하고

민영도로는 기업이 이익을 얻기위해 투자개념으로 만들고

통행료를 받는거라 더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