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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마운문어254

고마운문어254

부동의 낙태를 하려고 시도하고 실패 한 경우

1. 갑이 형수를 낙태시키기 위해 좋은 약으로 속인 후 낙태약을 계속 먹게 했는데, 낙태되지 않고 태어났다면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과다 복용한 낙태약으로 인해 태아가 기형아로 태어났을 때 갑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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