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오토바이가 차랑주차장 한칸을 차지하고 주차가능하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Question

어느 텔레비젼 시사프로에서 이륜오토바이가 차량주차장 한칸에 오토바이 한대 주차가 기능하다면서 주차장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륜오토바이도 자동차에 속하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주차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