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페 개인 후원계좌 공개 문제없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가입한 네이버카페 운영자님이 카페운영자금? 으로 사용할거라면서 계좌를 공개하셨거든요

이거 괜찮은건가요?

그리고 후원해주신분들 등급도 올려주더라구요

후원 받으려면 정식절차가 있을까요?

그냥 막 해도 되는거에요?

후원받으면 사용내역 공개해야 하지 않나요?

후원금 받은거 본인이 막써도 돼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용도가 아니라 개인 카페의 운영 자금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기부 등과 같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후원을 한 사람들이 사용 내역의 공개나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요청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카페라는 사회단체 내부에서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금품을 모금한 것으로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법률상 제한되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