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시작된걸로 볼 수 있나요?
미국에 비자 문제로 인해 한국인들이 구금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한 비자 문제가 아닌것으로, 정치적으로 갈등이 시작된걸로 봐야 하는건지요? 쟁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인 갈등까지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기업의 안일한 비자 관리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하는 비자가 아닌 일반 여행 비자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비자문제를 해결하면 다시 정상화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이 뉴스 들으면 괜히 긴장감이 느껴지죠. 비자 문제로 한국인이 구금됐다는 건 표면적인 사건인데, 곧바로 정치적 갈등으로 해석하는 건 아직은 성급해 보입니다. 실제로 외국인 체류와 관련한 법 집행은 각 나라가 엄격하게 다루는 사안이라 정치 이슈와 별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만 상황이 확대되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나 협의가 오갈 수는 있습니다. 쟁점은 결국 단순 비자 위반인지, 아니면 특정 정책이나 외교 현안과 연결된 사안인지에 달려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정치적 갈등이 본격화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나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비자가 정지된것은 협상과정에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한다면 다시 원활하게 일을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월요일날 협상이 진행아 될것이 기다려봐야 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되었다고 보기엔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미국에 대응했다거나 어떤 강경한 대응을 발표한적이 없습니다. 우선 한국 외교부의 공식 항의나 주한 미국대사 초치 여부, 양국 정부의 공개 성명이나 해명 발표가 있어야 하며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습니다
현재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오남용이나 과거 이민법 위반 이력등 서류 문제가 있을수 있고 물론 이과정에서 강경한 재량으로 구금된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은 행정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없으므로 상황을 볼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조지아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대규모 이민 단속은 단순 비자 문제를 넘어 한미 간 외교, 경제 관계에 직격탄을 날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단속이 진행된 것은 역대 최대의 단일 현장 적용 사례로 대비 투자를 확대하던 우리 기업들에게 법적, 정치적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사건입니다.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대사급 파견을검토하며 신속히 대응에 나섰고 외교적 갈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다눈 비자문제가 아닌 미국 내 불법 고용과 비자 조건 위반에 대한 몇개월에 걸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진행된 형사 수사 였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는 없지만 외교 및 투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적 파장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사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적 갈등까지 바라보기엔 애매하고 상호간 협력을 통해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로 이런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국과의 정치적 갈등이 시작된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치적 갈등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로
쟁점은 ESTA 로 들어가서
일을 한 것이 사실 문제여서 한국측에선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25년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던 현대, LG에너지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단속이 있었습니다. 이례적으로도 하나의 장소에서 최대 규모로 시행된 이민 집행이었습니다. 약 475명이 체포되었는데, 그 중 300명 이상이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구금된 이들이 대부분 취업 금지 비자로 입국했거나 원래 체류 기간을 넘긴 경우였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즉, B-1 비자나 ESTA 비자로 입국해, 제조 현장에서 근무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들 비자는 업무 참석만 허용되며, 실제 노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직접 원인은 비자 조건 위반이라는 법적, 행정적 사안입니다. 하지만, 시점과 맥락이 묘하게 얽혀있기도 합니다.
정부는 수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이고, 미국도 감세와 제조업 확대를 내세우고 있는 와중에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한국은 즉각 대응 팀을 구성했으며, 외교부, 청와대가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자 정책 시스템의 구조적 약점은 개선되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단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심각하게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기에는 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대차, LG엔솔은 미국에 우리기업이 투자한 기업입니다.
이런 투자한 기업을 상대로 예고없이 비자문제를 촉발한 것은 도의적인 문제가 있지만 법률적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일로 아마 미국은 동맹국의 기업이 비록 미국에 투자했을지라도 이민자 문제는 예외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본보기를 보인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