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주한미군 부대는 미국영토인가요? 한국 영토인가요?

그리고

영토에 따라 어느나라의 법이 적용되는지가 결정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다만 한미협정에 따라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사실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군이 주둔하던 기지는 미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대가 철수하거나 이전하면 우리나라에 반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