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에서 동호회 강습은 불법인가요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시립 공공체육시설인 수영장에서 수업이 없는 주말 자유수영으로 동호회모임을 하면서 초보자에게 무료로 수영지도를 위한 강습을 하면 불법이되나요
그리고 유료로 하는 개인강습을 불법이라고 한다면 어떤법에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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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시립이나 구립에서 공공시설로 건립한 체육 시설의 경우 체육시설 규정에 따라 사유하거나 전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에 해당 관공서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