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하는 것이 진짜로 잘못된걸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민주당에서 상법개정을 하려는 것에 대놓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상법개정을 해서 시가총액도 올리고 하면 좋을텐데 왜그렇게 반대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 받아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속내는 '지금까지 관련 규정 없어서 소액 주주 이익 보호 안해줘도 됬는데 왜 법 개정해서 하라고 하느냐?' 이거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의 상법은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는데, 소액주주들은 힘이 없어서 회사 운영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부당한 회사의 결정으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보상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인데 기업입장에서는 반대할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죠 민주당은 도우려고 하고 국민의 힘은 반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투자자와 기업 노동자와 기업의 각각 편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야당 대표와 토론하는 거를 봤는데요 제가 봐도 주주가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고통 부담도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어려울 때 빼먹으려고 한다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테슬라에 넣고 있는데 테슬라가 안 되기를 바랄까요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겠지요 조금 이상한 논리여서 어떤 분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경영권 침해, 소송 남발, 해외 행동주의 펀드로 인한 경영권 위협 소지, 비상장회사에의 적용 문제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고 소액 주주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법개정 찬성 여론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을 하는 것은 개인 주주들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증시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대부분 경제정책은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법개정을 한다고 해도 큰 기대는 없고 우리나라는 오로지
부동산만이 희망적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국내시장이 아닌 해외시장을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며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주주들이 이사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대주주 중심의 의사 결정이 줄어들게 되면 기업의 결단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상법 개정이 실제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안은 현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가 이사들의 의사결정에 부담을 주고, 소송 증가로 이어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법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세력은 기득권 세력들로
잘못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기업운영가와 투자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