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 과연 빠른시일안에 가능할까요?

Question

사람은 잘못된걸 알면서도 뭔가 나한테 이득이 지속된다면 특권이라던가 도덕성이 많이 없어지는거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상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기업들이 합법이라는 이름하에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수없는 말도안되는 것들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이 생각나는데 저는 오죽하면 그 기업들의 물건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상법을 개정할려고 하는데 언제나처럼 반발이 클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언젠가는 개정이 되기는 하겠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상법개정 과연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말씀과 같이 쉽지는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발이 그지만 현정부의 강한의지와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면 가능도 할 것이라 보입니다 업계에서도 반대만 하기보다 개정이후의 대응책 마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