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개정이 안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전쟁중인 나라만도 못하다고 알려져있는데, 상법개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시급한데도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은 국민의 힘에서 반대합니다 대기업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권은 국민의 힘 쪽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현재 거대 야당이라고는 하지만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현재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쪽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구조 자체가 대기업 수출 위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국민 설득도 가능하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기업권과 정치권 일부에서 반대해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업에서는 상법개정을 하면 본인들 경영권이 위협 받는다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도 야당은 찬성 입장이지만, 여당에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은 시급하나, 정식 국회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라 수년이 걸리거나 불가능할것으로 추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상법개정이 안되는 이유는 '상법이 개정되면 손해를 보는 이해관계 집단(주로 대기업들)'이 확고히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결국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장기 경쟁력은 크게 훼손되어 왔다는 점에서 개정의 당위성이 다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밥그릇 안 뺏기기 위한 쌈이죠 ㅎㅎ
현재 우리나라 상법이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진 주주 환원율, 주주권 강화 이슈 때문 입니다. 특히 소액주주보호, 기업 투명성 제고가 가장 큰 목적이죠;
그런데 대기업들과 대주주들은 이런 상법 개정이 경영권을 약화시키고 불필요한 간섭을 초래한다고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켜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도 하죠.
이처럼 가진 곳과 이를 바꿀려는 것과의 필연적 다툼이 현 상법 개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 상법이 개정 안되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상법 개정이 안되거나 미뤄지는 이유는
바로 대기업들이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은 상법이 개정되면 지금처럼 자기네 뱃속 불리기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미국은 기업을 상장하면 이미 내것이라는 개념이 사라지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장후에도
재벌이라는 이상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상법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해관계 충돌과 정치적 갈등 때문입니다.
대기업 반대: 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로 대기업들이 강하게 반대.
정치적 논쟁: 여야 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어려움.
이해 부족: 상법 개정이 복잡하고 대중적 관심이 적어 추진 동력이 약함.
이런 요인들이 개정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이 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국내 정세가 탄핵정국으로 웬만한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실정이라 상법개정 역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