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 무엇이 손해인가요?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을 하게되면 기업입장에서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요?
전세계 나라가 상법개정법 내용처럼 운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무서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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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문제되는 규정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할 의무로, 통과되면 더는 오너일가를 위하여만 주식회사를 운영했다가는 이사들이 처벌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하여 재계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이유는 일반 주주에 대하여도 이사의 충실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공동 조항을 근거로 주주들이 소액주주 소송 등을 끊임없이 제기하여 기업 경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주주의 손해배상청구나 권리행사로 운영에 차질이 가는 부분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