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2021. 05. 04. 02:32

교회 내에서 성도관리차 정보를 따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중 한 성도가 교회에 침해를 입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적 다툼이 생기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간 성도가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개인정보를 단체 내부자들끼리 공유한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인지 유사 판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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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고소의 범죄 사실과 고소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바 해당 정보 제공시에 사용 동의 내지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목적에 관계인 간의 정보 제공이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1. 05. 0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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