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이 좁은 인도에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제재가 안되나요?
인도 자체도 길이 좁은데 그 인도에 좌판을 벌이는 상인이 있어 보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차도로 내려와 걸어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생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런 경우 제재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상인들의 불법 장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점거, 통행방해 등을 이유로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장사로 인한 불편을 느끼신다면, 근처의 관할 당국에 신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