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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Youangel

24.05.02

민주유공자법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에 언론에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것을 들었는데요 민주유공자법은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24.05.02

    민주유공자나 그 가족에 대해서도,

    기존 독립유공자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어느 정도 혜택을 제공하자는 취지인데 그 부분으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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