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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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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복구 센터에서 만약에 내용을 유출시키면 업체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usb가 고장나서 센터에 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안에 있던 제 사적인 문서 등을 유출시키면 불촬물이나 아청물처럼 유포자가 즉시 처벌되는 경우 아니면 처벌받기 어려울까요? 비밀유지 조항이 있다고는 하는데 비밀유지죄로 처벌받는 직군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배성권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송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업체 직원이 복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적인 문서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