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명예훼손 불법추심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경기도 모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과 중고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보고 연락을 드렸고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미심쩍어 거래를 안하려 했으나, 상대가 카톡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생이라는 말에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8/8일에 거래문자를 주고 받았고 8/9 오전에 우체국택배로 보내주시기로 약속 받고 8/8에 바로 입금 해드렸습니다
8/9 오전에 연락이 없으셔서 보내셨냐 문자드리니 일 중이라 퇴근하고 입금주시겠다하여 기다렸으며
우체국마감시간 지나서도 연락이 없으셔서 한 번 더 연락 드리니 우체국택배 못 보내고 동생한테 편의점택배 부탁했다고 해서 그럼 그냥 환불해달라고 말하니 택배를 동생이 편의점에 택배보낸다고 놔뒀으니 그걸 찾고 입금주시겠다 함
그러고는 또 기다림 10시넘어서도 입금이안되고 연락한통안주셔서 사기당했다싶기도하고 사칭하고 사기치는 전문사기꾼인가싶어서
판매자가 말한 카톡 사진을 뒤적거리니
대충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짐작할 수 있었음
그리하여 학교 계정에 “xxx 선생 재직하고있냐”고
여쭤보니 무슨일이냐고해서 중고거래를 했고 환불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입금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새벽내내 사칭하고다니는 사람이 사기친거같기도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고 아침에 전화를 여러번 하니 안받아서 혹시 사칭일수도있으니 해당학교로 전화하여 혹시 교사중에 xxx님 계시나요? 휴대폰번호가 xxx이게 맞나요 여쭈어보니 전화받으신 선생님께서 개인정보라서 메모는 남겨드릴 수 있다고 하시고는 무슨일이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하여 중고거래를 했고 물건도안보내서 환불요청했고 환불해주기로했는데 연락두절이다 혹시 사칭하는사람일수도있을거같아서 연락을 드려봤다고 했습니다
학교로 전화하기전 xxx초로 전화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뒀는데 바로 저한테ㅜ전화한 부재중문자가 떠 있더라고요 그러고 판매자는 교권 이야기하며 명예훼손 불법투심을 주장하며 돈을 요구하는데 이게 명예훼손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9/19일 명예훼손 불법추심으로 신고를 넣었다고 저한테 경찰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건 처벌은 절대 안 받을 것 같은데 조사를 받으러나와야되니 좋게 해결하라 하시더라고요 상대가 원하는건 진심어린 사과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저도 거래하면서 스트레스받고 거래하고도 소송이야기 하시면서 위화감준거 참고 전화드렸더니 안받고 문자와서 문자로 사과했더니 돈을 요구합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관련된 이야기를 전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채무자가 재직하는 학교에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