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관련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Question

아무래도 국제기구이다 보니까 국가간의 분쟁이나 기후관련하여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기후위기를 대응할 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기후 협약을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공표한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기후협약의 체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불이행하여도 사실상 강제할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판단하거나 관련 조치를 취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고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