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다는 안심신탁사업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 전세 줄 집이 없지만서도 개인 재산을 국가가 관리한다는게 이해가 되시나요? 전세 사기 방지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이건 역효과가 더 클듯한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정부가 안심신탁사업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우선 안심신탁사업이란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전세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 기구에서 신탁으로 맡는 것인데
만약 이렇게 하면
전세 자체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만약 정부가 해당 정책을 실제로 추진하면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줄 이유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월세가 일반적인 거주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안심신탁제도는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세입자입장에서는 당연히 쌍수들일이긴 합니다만 집주인입장에서는 거액을 유용하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생기겠죠 세입자들은 가능한 곳을 찾으려고 할테고 사람 구하기가 조금 어려워 질수는 있습니다 강제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직접 운용을 제한하고 공적 기구가 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계약종료 시 임차인에게 안전하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집주인의 사적 재산권 침해 논란이 크며 보증금 운용 수익이 낮을 경우 임대인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호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사라지는 전세 멸종을 가속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나 보증금을 활용해서 주택 구입 자금을 충당하던 기존 관행을 고려할때 충분한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보험 시스템의 재정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등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보증보험은 HUG의 운영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정책을 꺼잰들었으나 향후 사유재산권 침해나 전세 시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반발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시장의 사적 금융 기능을 국가가 통제하려다 보면, 결국 전세 공급시장이 위축되고 부작용이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심신탁사업이란 전세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을 제3의 공적기구에 맡겨 관리하겠다는 것인데요. 말씀해주심대로 개인 재산 처분을 국가에서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집주인들은 전세를 포기하거나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