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심신탁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Question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안심신탁제도라고 전세금을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 제도를 두고 이렇게 되면 전세가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전세 안심신탁제도는 의무가입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추진하던 전세보증금 신탁제도를두고, 신탁 대상자를 넓히는 방햐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생긴듯 합니다. 사실 지난 2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의 전세금이 반환보증보험 가입기준인 전세가울 90%을 넘는 경우드엥 전세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진세금 신탁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대상범위를 기존 등록임대사업자로 제한하지 않고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해 올해안에 추진할 방침이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예상으로는 전체 전세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그에 따라 의무가입을 하더라도 그 대상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든 전세계약에 대한 적용은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안심신탁제도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공적기구가 맡아 운용 관리하고 수익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정부에서 기존 민간임대사업자에서 확대 개편하여 올해안에 추진하기로 하고는 있으나 아직 적용대상이나 수익 산정 및 지급 방식 등 세부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적용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안심신탁제도는 보증금을 정부가 관리를 하고 일정 수익을 임대인에게 주는 제도로써 보증금 의무 신탁 대상자를 선별을 하거나 보증금 일부 비율을 신탁을 하는 방안으로 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의무 신탁 대상자나 신탁 전세금 비율이 높을 경우 임대인은 즉각 월세로 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 안심신탁제도는 현재 알려진 내용 기준으로 모든 전세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 확대될 경우 전세 시장에서 선택 가능한 보증금 보호 장치 중 하나로 활용되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초안부터 재검토된 안심신탁사업까지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