옜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옜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역사적으로도 그런 사건들은 상당히 많았다는걸 볼수가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무고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처벌을 하는지 궁금해서요

Answer 1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많았지만현재는 무고죄에 대해 처벌이 있습니다.

무고죄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행위로

이런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할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벌금형

다만, 자수, 자백함에 따라 처벌이 다소 차이가 남

자수=수사기관에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자백=범인이 범죄사실을 전부/일부 인정하여 진술하는 경우

Answer 3

안녕하세요 잡학다식입니다.

무고죄에 대한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죄의 무게에 따라 이기준안에서 결정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