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은 타인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피해를 주었던 것인데

그 실제 있었던 일을 거론하게 됐을 때

명예 훼손이라면서 사실 적시를 한 사람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는 법이 생기 이유가 궁금해요?

Answer 1

해당 사건으로 타인에 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여 이를 제3자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할 권한이 생긴다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법은 개인의 명예와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법은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개인이 영구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전체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합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악의적 의도로 사실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려는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 법은 공익과 사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의 존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중요한 정보의 공개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의 구체적 맥락, 공익성,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법의 적용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