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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데 국제법상 타당하다고 볼수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안보를 명분
으로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병합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데 국제법상 타당하다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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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불가한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현재 덴마크의 영토이고 영토분쟁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은 국제법상의 강제 효력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이씨J 국제사법재판소가 있긴 하지만은 사실 국제 외교 관계는 국가의 국력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국제법상 어처구니가 없는 부분인것이 사실입니다만
트럼프는 일단 입장공표를 했고 그린란드는 일단 덴마크의 영토이니 현명하게 잘처리할것이라 믿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법상 가능하려면 그린란드에서
주민투표를 해서 미국의 주로 편입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즉,그린란드가 원해야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