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구약식을 너무 낮게 때렸는데 이후에 피의자를 좀더 압박 하고 싶습니다.

Question

전화조정으로 상대가 합의금이 없다고 해서 한달 반 가량 시간을 줬고 여기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사가 더 쎄게 때린다고 까지 이야기 했는데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검사가 사기사건을 30만원 구약식 때렸네요. 여기서 사적제재는 안할건데 피의자를 더 고달프게 만드는 방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이상 강한 처분을 구하는 것은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