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이혼하고 올해초 지병으로사망하였고 군면제알고싶어문의드립니다

Question

조카 (현34세) 집나간지 13년만에 대형 교통상해를 당해 어쩔수없이 주민등록살려 치료받고 군신체검사받아 4급판정받아 군입소하려할때 아버님이(처희형)지병으로사망하여 초상치르고 바로 보이스핑싱으로 구치소에 있는데 얼마나 구형을 받아야 군대 면죄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징역형 선고 시 군면제 여부는 형량과 범죄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을 선고받은 경우 전시근로자로 편입되어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1 2. 반면, 1년 이상의 집행유예 를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며, 이는 현역병 복무 대신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는 대체복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