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가석방가능할까요
취업했는데 알고보니 보이스피싱회사였고 연류되어
전달책이라는 죄를받고 구치소에6개월 수감됬는데
초범입니다.
혹시 가석방 심사때 가족관계도 본다고하던데
가족들중 옛날에 범죄저지른 경력도 보나요?
(절도.폭행)등등등 있다면
그것때문에 심사에서 떨어질수도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에서 가족관계를 보는 것은 생활환경의 요소를 보는 것인바, 피고인이 아닌 가족의 범죄경력만으로 가석방에서 탈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가석방 가능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재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