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협박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공무원 상대방과 통화중  'x발 당신 내가 정식으로 민원 넣을거니까 그런줄알아'라는 발언이 협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정식으로 민원을 넣겠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야 겠지만 위와 같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하여 욕설과 함께 발언한 경우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