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유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상표권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늨데. 싱표권 유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에 따라 재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년간 수수료를 납부해야 상표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상표권의 존소기간은 10년입니다.

그리고 10년씩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제83조(상표권의 존속기간)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2조 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① 제83조 제2항에 따라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사항

2.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표권의 최초 존속기간이 끝나기 1년전 이내에 다시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을 하시고 관납료를 납부하시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10년씩 계속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을 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