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번호판이 커뮤니티에 노출 괜찮나요?
아파트 주차라인에 맞춰서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요.
칸수대로 주차하면 3대가 들어가긴 하나
절대 3칸이 주차를 못하고. 한다해도 두대는 문도 못열게 좁게 그려져있어서
3칸이 있어도 2대만 대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댔습니다.
잘못한거겠지요 그래도 라인이 있으니 맞추려는 성의는 있었어야겠지요
그래서 관리사무실 전화받고 이제 그냥 문제자체 생기지않게 그쪽엔 주차도 안합니다.
근데
무개념주차라며 아파트 커뮤니티에 차량번호판이 모두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셨더라구요
차량번호판도 개인정보인데 아파트입주민 모두가 볼수있는 커뮤니티에 000어0000 이렇게 차량번호 모두나오게 사진찍어 올리는거
괜찮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차량 번호판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다른 입주민이 해당 차량번호로 소유한 입주민을 특정할 수 있다면 특정성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