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장관은 왜 사법고시를 패스 안했나요?

2020. 04. 03. 12:21

조국 전장관의 프로필을 보니까 사법고시 통과한 이력이 없던데 사법고시 떨어지고 서울대 교수가 된 것인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나 사법고시를 패스 안하고 서울대 교수가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좀 궁금하군요.

보통은 사법고시를 붙고 교수를 많이 하시는데

안 붙고 법학과 교수하시는 분보다 사법고시를 붙고

교수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 04. 04.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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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국 전장관은 왜 사법고시를 패스 안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건 솔직히 어디에도 조국이라는 사람이 왜 사법고시를 안 봤는지는 당사자만이 알 문제이며 , 제 주관적인 견해는 정치적입장이 될수 있으므로 애기는 자제하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되기 위해 꼭 사법고시를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4. 0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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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장관이 왜 사법고시를 패스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가 아닌 대학교수를 목표로 공부에 집중했던 것이라 그런게 아닐까싶습니다.

      100% 모든 건 본인만이 알고 있는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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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04. 0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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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센****

        안녕하세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사법고시 합격 이력이 없습니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졸업후 교수임용이 되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낙방을 한것인지, 시험 자체를 안봤는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우선 본인 주장은 시험을 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학 지식은 충분한데 단순히 시험만 안본것이냐 하면, 서울대 형법총론 수업중 '오상방위'와 관련하여 지식이 없는 점을 고려해보면 딱히 그런것도 아닌듯 합니다..

        2020. 04. 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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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신문기사에 조국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고시 응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아래 기사를 읽어보시고 도움되길 바랍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임명되자 일각에서 사법고시를 통과하지지 않은 그의 전력을 문제 삼았다. 사법시험에 ‘떨어진’ 학자 출신이 고시 출신 검사들을 상대로 제대로 된 개혁 작업을 진행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 사법고시 통과를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법조계 분위기가 반영된 비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은 검찰출신 인사들이 독식해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사법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시험에 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조국 민정수석은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

          조국 민정수석은 2012년 고향인 부산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198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는데)수업 시간에 사복 경찰이 들어오고, 학생회실 옆에 경찰 방이 따로 있었다. 농촌 봉사활동 갔다가 고향 집에 갔더니 서울대 담당 경찰이 와 있었다”면서 “이게 뭐냐 싶었다. 형사소송법에는 고문 금지 원칙이 있는데, 저부터도 아무 일도 없는데 경찰서 끌려가서 맞고 소지품 검사를 당했다. 그래서 저는 사법시험을 보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사법시험 포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육법당(당시 육사와 법조인이 가득한 민정당을 비꼰 말)이 될 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511/84313130/2

          2020. 04. 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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