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엉뚱한두루미2025
우리나라가 진짜 핵보유국이되는건가요?
오늘갑자기 친구들이 우리나하도이제 핵을만들수있다 핵보유국이가능하다라고하던데 진짜인가요? 원래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확정인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핵보유국이라 함은 보통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를 말합니다.
최근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힌다는 게 아닙니다.
잠수함을 운용하는 에너지를 핵을 쓴다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이 말히는 핵보유국이 된다는 소리는 정보를 잘못 이해하고 말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핵무기를 직접 보유하거나 개발한 나라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상 5개국으로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그 조약을 준수하고 있는 국가예요.
다만 최근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력 등으로
핵 관련 기술적 역량이 높다는 점에서 ‘핵개발 능력은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확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거나 이번에 '핵 추진 잠수함'을 소유하게 있게 된 것을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잠수함일 뿐입니다.
핵보유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이라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는 금지되어 있어요.
최근 언론에서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공유 논의’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혼동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건 핵무기를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거나 실제 보유한 상태는 아니에요.
핵추진 잠수함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을 보유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동력이 소형핵으로 장시간 잠항이 가능한 잠수함이지
핵을 보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보유는 확정된 바도 없고 전혀 관련이 없는 문제입니다
친구분들과 우리나라의 핵보유 가능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셨군요. 이는 최근 국내외 안보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는 주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현재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무장 가능성'과 관련된 논의는 여러 요인으로 인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현재의 법적 지위: 비핵보유국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 대한민국은 197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비준한 국가입니다. NPT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 외 다른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 위반: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유하는 것은 국제법(NPT)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국제적 고립과 강력한 경제 제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글렌법'에 따라 군사적 지원이 끊길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핵보유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안보 불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고도화하면서, 기존의 억지력(미국의 핵우산 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국민적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체 핵무장 여론: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60~70%가 독자적인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적 논의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노력: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워싱턴 선언 및 핵협의그룹(NCG) 등을 통해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을 강화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신뢰성에도 의구심을 갖는 여론이 존재합니다.
최근 '핵'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논의는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란?: 핵무기가 아닌,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추진하는 잠수함입니다. 군사적 목적이지만 핵무장과는 다릅니다.
최근 동향: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핵잠수함의 핵연료 공급 허용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 과제: 하지만 핵잠 도입 역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또는 별도의 협정 체결 등 복잡하고 오랜 법적 절차와 미국 의회의 승인 등이 필요하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NPT 가입국으로서 핵보유국이 아닙니다. 독자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결정'의 영역에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위협과 안보 불안으로 인해 '핵무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이나 '해야 한다'는 여론은 매우 높으며, 군사적 자위권 차원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같은 '핵' 관련 능력 확장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며, 이는 국가의 운명을 건 중대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복잡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