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2024. 03. 13. 19:34

소액민사소송 패소 후 원고가 배상금을 안받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배상금은 20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도 명부등록이 되나요?


배상금을 안받고 강제집행, 통장압류까지 공탁금을 내더라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원고가 일방적으로 피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록까지 가능한가요? 이를 막기위해선 뭘 해야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막기 위하여 변제공탁을 해야 하겠습니다.

2024. 03. 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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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판결금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면 공탁을 하시면 되고, 공탁을 하면 압류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03. 1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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