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관 과정에서 리스크 보험 자동 가입 구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위험도가 높은 화물에 대해서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보험이 연동되어 미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가입이 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 사실 현장에서는 이미 반쯤 비슷하게 돌아가는 부분 있습니다, 완전 자동은 아니지만요. 고위험 화물이나 특정 품목은 통관 단계에서 검사·지연 리스크가 예측되니까 물류사나 포워더 쪽에서 보험 권유하거나 반강제처럼 묶는 경우 있었고요. 다만 세관이 직접 보험 가입을 트리거하는 구조는 권한 이슈 때문에 바로 붙이긴 좀 애매합니다. 대신 리스크 점수 기반으로 민간 보험사 API랑 연결해서 미가입 시 자동 견적이나 즉시 가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AEO나 통관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모델 얘기 계속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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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별로 실제 보험부보가 사실상(?) 요구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통관과정에서 관세행정 측면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 위험도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보험부보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접수할 때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운송사에서 이러한 운송을 거부하거나 혹은 보험에 대하여 추가적인 비용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관단계는 아니고 운송단계에서 이미 이러한 부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