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야되자나요

Question

근데 만일 주소가 달라서 법원서 오는 재산명시신청서를 안받거나 못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받나요 동산압류가 자꾸 들어와서 주소를 안옮기고 이사하려고 하는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소가 달라서 재산 명시신청에 대해서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송달을 받고도 혹은 악의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면서 회피하는 경우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