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성인영화 중고DVD 성인간 구매 또는 판매 법적문제 있나요?

Question

플레이어 구매에 여러장 포항돼있다하는데 ..중고DVD, 성인간 구매 또는 판매 법적문제 있나요? 등급분류여부는 모르겠어요. 포르노 아니고 성인영화입니다 유명한. tving 같은데서도 성인영화로 상영중인걸압니다.

Answer 1

성인끼리 일본 성인영화 DVD 중고로 사고 파는 거래는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 법적 문제가 생길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인 등급 받은 영상물이라면 성인이 소지하거나 보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중고 거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영상물 판매하려면 등급분류 필요한데 받지 않은 DVD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영상이 아닌 노골적인 음란물 즉 포르노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도 규정위반과 음란물 유통 문제로 정지나 신고 대상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소지하고 있는 DVD 플랫폼에서 상영 중이라는 것은 등급도 받았고 포르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 중고 거래는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