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AV) 금전거래
fc2라는 일본의 성인물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성인과 성인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돌연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
당근이나 중고나라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성인물 dvd나 성인잡지같은 거래도 종종 보여서 헷갈리네요
요약
(성인A와 성인B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인물을 구매한 성인C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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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를 매수한 사람도 처벌 받습니다.
문의주신 성인이 나온 영상 등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에서는 해당 영상은 음란물로 볼 수 있고 이를 판매한 자는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례를 예를 들어 주신 부분에서 중고거래의 대상이 되는 영상이 합법적으로 영상등급을 받은 성인물의 경우 문제가 될 여지는 적으나, 그것이 아닌 일본 영상물이라면 국내법상 음란물로 이를 판매하는 자는 음란물 배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