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의 합의되어 제작된 성인물 거래 질문
fc2라는 일본의 성인물 판매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영상이 있었는데 (성인과 성인이 서로간의 합의 하에 찍은 영상물입니다)
판매하는 사람이 돌연 판매를 중단해버려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영상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거래를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행위인가요?
당근이나 중고나라같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성인물 dvd나 성인잡지같은 거래도 종종 보여서 헷갈리네요
요약
(성인A와 성인B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인물을 구매한 성인C와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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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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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거래를 통해 유포가 된 것이며 이를 제3자간에 거래가 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