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유럽 일부국가들이 부유세를 제정하고 지금와서 거의다 철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과거부터 선진국에서 부유세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언급되었으며 이로인하여 일부 상당수 국가가 부유세를 제정하는데요

지금와서는 거의다 철폐한 배경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유럽 일부국가들이 부유세를 제정했었습니다. 지금은 폐지하고 있구요. 그 이유는 조세를 피하기 위해 부유세에 해당하는 부자들이 나라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떠나면 세금도 못걷고 지금까지 잘 걷고 있었던 세수도 부족하게 됩니다. 조세 조항이 심하니 우선은 뒤로 물러섰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12개국이 부유세를 시행 했으나 지금은 4개국만 하고 있는것 같아요. 프랑스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이네요. 사회절인 손실 때문에 철회 됫어요.

자본유출 투자감소 경계 활동 위축이 되어 철회 되는것 같네요

Answer 3

2000년대 중반들어 유로권의 경기침체와 타국으로의 자산유출 등이 일어나자 부유세를 철폐했습니다.

자국의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는 경우가 많아서, 세수를 늘리려 했던 것이 조세회피의 결과만 초래하자 부유세를 철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EU국가 중 부유세를 징수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조세원칙 중 주요한 것은 평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부유하다는 이유로만 징세권이 부여되면

필요에 따라 솔로세 등 어떤 명칭의 세금도 징수 가능한 겁니다

Answer 5

아무래도 조세 저항이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세를 지정하고도 잘 시행하지 못한 채로

폐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