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의 경우 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인지요?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를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극, 유럽 연합, 일본 그리고 중국은 어떠한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세율은 국가마다 모두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일본의 경우 55%, 프랄스 45%, 영국과 미국은 40%, 스페인은 34%,
아일랜드는 33%, 독일, 벨기에는 30%, 칠레의 경우 25%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국의 경우 상속세,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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